野, 누리과정 예산 '20대 국회' 쟁점化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고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이슈 쟁점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쟁점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생산적 논의를 20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대 국회 열리면 국민의당은 가장 우선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에 국민의당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5개월치 편성했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상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누리과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공약으로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을 내건 바 있어 정책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태년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국고 예비비 확보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당의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한 만큼 더 이상 쟁점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새롭게 거론할 이유가 없다" 말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토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