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20대 국회의 중소기업 과제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은 패권 다툼만 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민은 현명했다. 심판의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여당에 혹독했다. 그렇다고 야당의 경제심판론 때문은 아니다. 여당에 대한 준엄함 꾸짖음이지, 경제심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다.

패권 다툼은 여전하다. 승자는 남 탓, 패자는 내 탓 타령이다. 패권 다툼은 계속될 것이다.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내년 여름이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6월에 개원한다. 그러니 민생을 챙길 시간은 기껏해야 1년이다. 그마저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3대 과제는 저성장, 고령화, 청년이다. 모든 과제를 푸는 실마리는 경제다. 자연스럽게 이슈는 경제로 모인다. 그러나 경제 이슈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의 정책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도 '좌클릭'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중도 성향을 뛸 게 분명하다. 유권자가 보면 그리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로 승리 방정식을 풀 수 없다. 보수나 진보 모두 마찬가지다. 승리 방정식은 좀 더 복잡해진다. 정치는 표로 승부가 갈린다. 그리고 승자독식이다. 정치는 동물적으로 표심의 중심을 쫓는다. 일단 표심의 중심은 절대다수여야 한다. 그리고 집단으로 구성한 공략 대상이어야 한다. 어차피 이슈는 경제다. 그렇다면, 경제에 민감한 절대다수를 찾아야 한다.

계층은 절대다수가 되기 어렵다. 물론 근로자는 절대다수다. 보수가 '좌클릭'을 해도 근로자를 중심에 놓을 수 없다. 근로자는 진보의 색깔이 강하다. 그렇다고 진보가 더 '좌클릭' 할 수는 없다.

고령층이나 청년층도 적절하지 않다. 일단 사회의 절대다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고령층을, 진보는 청년층을 탐낼만하다. 고령층은 복지가, 청년층은 일자리가 관심 사항이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는 중산층의 동의가 우선이다. 경우에 따라서 계층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대선에서 가장 적절한 공략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한국 사업체의 99.9%이다. 전체 종사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경제이슈를 담기에 최적화된 정책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자, 절대다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경제민주화의 연장은 절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다. 이제 대기업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갑질'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아무리 매출이 중요해도 중소기업 사업영역은 지켜줘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시작은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없다.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조선도 성장세가 꺾였다. 조선업은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그리고 웬만한 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 벤처, 재정 확대, 금융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특별소비세 인하 등 해볼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해봤다. 정부의 부담만 커질 뿐이다.

이제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재정, 일자리, 연구개발, 수출 등 모든 정책을 중소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해지는 낙수효과도 중소기업에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성' 지원 확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사업 예산의 30% 이상 차지하면 중소기업 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은 이미 1,300여 개에 달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 증액이 다는 아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집행 체제 마련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정책은 선거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그렇다고 선거 승리에 집착해서 단기 처방만 내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가 단기 승부에 집착하면, 경제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