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복병 만난 정부, '플랜B' 만지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원내 1당' 더민주 협조가 관건
-유일호 기재부 장관 "입법활동 없이 실천 가능한 부분 찾고 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추진...서비스산업 발전 전략도 발표 계획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20대 총선이 몰고 온 '여소야대' 바람을 타고 한국 경제에 묘한 두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져온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입법없는 경제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 18대 대선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는 봄 새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그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며 '협치(協治)'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상반된 흐름 속에 한국 경제가 자칫 더 짙은 안개속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 달 남짓 임기가 남은 19대 국회에서 경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이 대상이다.

문제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다음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법안 개정에 협조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경제계와 함께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도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법안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개만 선택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 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대로 20대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가 되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시작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상생협력촉진법, 공정거래법 등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경영 활동이 위축되거나 투자가 침체되는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입법이 필요없는 방안', 즉 플랜B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교육이나 금융 같은 분야는 입법이 필요로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히다"며 "입법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가시권에 들어있는 방안은 노동, 공공부문 개혁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이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는 등 '당근책'도 확대중이다. 또 상반기내로 에너지와 교육, 환경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해 공공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부문 기능조정에 이은 후속탄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금융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철강을 1순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나오는 업종별 분석보고서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된 경제정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말 관세청에서 발표 예정인 면세점 특허권 추가 여부와 이달 모습을 드러낼 청년ㆍ여성일자리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 면세점 직원의 고용불안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신규 발급이 점쳐진다.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과 따로 오는 6월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고 전문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와 협조를 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면서도 "수출부진이나 내수침체에 대응해 마련해왔던 경제 정책은 제 속도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