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원샷법'에 대한 기대와 바람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내 주요 산업들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한계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뜻하는 용어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수가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증가했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8%에서 15.2%로 상승했다.

과다부채에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한 경제 내에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 결국 위축된 투자는 '고용 없는 경제'를 만들고 국민의 소득 불안정을 야기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욱더 투자할 수 없다. 유래 없는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기업들의 투자가 증진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제정됐다.

원샷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뤄지면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강도가 완화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평균적으로 현재 77.2라고 인식했고, 원샷법을 도입해 과잉공급 현상이 다소 축소될 경우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79.7 수준으로 약 2.5포인트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금융, 엔지니어링 산업은 원샷법 도입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했다.

원샷법 도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몇 가지 기회를 준다.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춰 한계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 자사의 핵심경쟁력 분야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에 따른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하면 기술 M&A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들은 몇몇 우려도 하고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바람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제도의 목적이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부실사업 영역을 정리하는 데 멈추고 사업재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를 축소시키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업영역을 정리한 후 앞으로 재편해야 할 유망사업영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각 기업마다 현재의 사업구조 및 핵심경쟁력을 파악해 맞춤형 유망사업들을 매칭 시켜주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급과잉의 이슈는 글로벌 수요둔화 및 신흥국 공급과잉 등으로 야기된 것으로,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이 아닌 경우가 있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은 타국의 호재이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