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데"…여야, 노인공약 포퓰리즘 고민

각당 제시한 기초연금, 재원규모로는 1,2위 다퉈

복지센터 건립·건강돌봄 서비스 예산도 만만찮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표심 공략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총선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노년층으로 분석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을 필요로 하는 복지공약이어서 드러내놓고 홍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되 재원 조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여야의 어르신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노인연금이다. 노인연금은 여야 공약 재원 규모면에서 1,2위에 꼽히는 거대 사업이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찍는 반면, 여당은 맞춤형 복지 카드를 꺼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노인연금은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더민주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부부가 동시에 수령해도 삭감없이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유권자는 984만명에 달하는데, 더민주는 이 가운데 600만∼650만명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로 간주해 연간 5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보다 10만원 적은 2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내용의 노인연금 공약을 내놨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노인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당은 매년 8500억원씩, 4년간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내다봤다. 당 관계자는 "1인당 10만원씩 낮춰도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후대책이 없는 절반에 대해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맞춤형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면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원동 중앙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조정이 필요한 만큼 재원규모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도 여야의 주요 어르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은 노인일자리지원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은 이를 위해 4년간 총 78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노인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고 일자리참여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연간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60만개, 수당을 4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과 함께 4년간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은 의료비 정액 지원 한도를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은 1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2만원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는 4년간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당은 내다봤다.

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는 6151억원을, 전국 시도에 33개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는 242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민주는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낮추고 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과 경로당 쉐어하우스 등을 각각 내걸었다. 쉐어하우스는 건강의료를 포함한 일종의 공동숙소 개념이다. 국민의당은 4년간 2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간병서비스 제도를 확대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양당 모두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