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부처별 지출 10% 구조조정

절감 재원 일자리창출·성장동력에 투자
부처별 일자리 사업도 통폐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한다.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부터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실시해 올해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안의 골격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재전건전성 관리강화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으로 잡았다.

정부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처의 재량지출이다. 부처 고유의 사업을 위한 재량지출은 건강보험이나 지방교부세 등 축소가 어려운 의무지출과 달리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386조원 가운데 부처별 재량지출은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지침은 '국정운영 핵심과제 위주로 지출구조 개편'처럼 추상적인 표현을 담았지만, 올해에는 '1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부처에서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예산 자체를 줄인다는 개념 보다 효율화해서 예산을 활용하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2011년 이후 예산안 지침에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우수하거나 미흡한 부처는 기본경비를 늘려주거나 깎는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한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한다. 현재 진행중인 일자리 사업은 약 196개, 1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직접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등 심층평가를 통해 효용성을 가려낼 예정이다.

또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각 부처별 사업 가운데 4∼5개를 시범 선정해 자체적으로 고용영향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노동연구원이나 고용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하게 된다. 고용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이나 누리과정 미편성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재정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또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지침을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는 오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