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소통과 공감'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지향해야 할 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변화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설치했다.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느냐는 충격파이다. 지난 17일 청와대는 '지능 정보 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다. 정부 위원들은 과학기술 관계 부처 장관 13명, 중기청장, 청와대 관련 수석이다. 민간위원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민간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이 사안에 따라 참여한다. 고정된 민간위원을 두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략회의 사무국은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계에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관련 조직이 요동쳤다. 임기응변식 과학기술 조직의 탄생이 많았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조직은 국과심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중심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만들었다. 전략회의 신설은 이 같은 기존의 조직에 청와대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과심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전략회의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부분이다. '톱다운'은 하향식이다. 권력자가 정책을 결정해 실무부서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속도는 빠를 수 있겠는데 독재 방식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부분을 의식한 듯 "(국과심이)부처 요구에 기반을 둔 보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고 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회의의 '하향식'과 국과심의 '상향식' 방식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이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지속성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전략회의를 두고 사전에 과학기술계와 '소통과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무부처인 미래부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끝난 뒤 전략회의가 지속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속성을 지니면서 '소통과 공감'이 앞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