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산콜센터 대신 '120서비스재단' 만든다

서울시,내부용역보고서에서 확정...공무직화 대신 재단 설립 후 상담사들 직접 고용 방식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내년 1월까지 별도 재단을 만들어 정규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2014년 말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가칭 '서비스재단' 설립 후 직영화 ▲무기 계약직(공무직) 전환 등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시는 지난 2월 말 연구용역 보고서가 만료돼 최종적으로 시민 의견 절차를 밟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용역을 통해 공무직화 방안은 소방ㆍ복지 관련 공무직의 정원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단을 출범하기로 하고 재단설립심의위원회 심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개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410여명의 상담원들을 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도 그동안 위탁업체에 돌아가던 이윤ㆍ관리비 등을 최대한 복리 후생 비용으로 전환해 향상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 설립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2년마다 위탁업체가 교체되면서 고용불안을 느꼈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재단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사 노조 등이 여전히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상담사들을 대변해 온 노동당 서울시당은 14일 오후 성명서를 내 "시가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공무직 전환이 총액인건비제 등 현행 공공기관 규정에 의거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더라도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의 재단 설립이 겉으로는 직접 고용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간접 고용의 구조로 유지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대안으로 서울시와 120상담사 노조가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등 지배구조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당은 또 120 다산콜센터 외에 수많은 서울시의 간접 고용ㆍ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소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한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그동안 폭언, 성희롱, 욕설, 장난 전화 등에 시달리는 대표적 '감정노동자'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ㆍ저임금ㆍ직장내 폭력 등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돼 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