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적발되면 과징금 최대 300%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과금'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 이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제재부과금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구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가 부과된다.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과금 부과율이 늘어난다. 부정하게 쓴 돈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부과금 20억2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해 유사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단순실수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을 원상 회복하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또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10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업무자료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거짓 자료를 내면 100만~3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6건이었으며 환수액은 3억2500만원이다.

개정안은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