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5년 시한부' 논란 사라질까(종합)

최상목 기재차관 "경제성장률 하향 검토 않고 있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내부 모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 7월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면세점 5년 주기 재승인 제도에 따라 작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업자라도 5년마다 사업의 계속 여부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탈락 업체들이 왜 떨어졌는지 심사 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거센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당초 TF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선안 마련이 빨라야 7, 8월이고 합의안은 연내에 어려울 수도 있다" "개선안이 마련돼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우려가 제기되자 더 일찍 발표키로 결정했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 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면세점 특허 기간과 특허 발급 요건, 특허 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마무리와 TF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관련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맡게 된다.

최 차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낮추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 보완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