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정치인 여러분! 경제는 관심도 없습니까?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코노미(Economy)의 어원은 그리스어다. 집과 관리를 뜻하는 합성어다. '살림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양의 그것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들은 이코노미를 경제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써왔다.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함이다. 이코노미나 경제나 살림을 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다만, 집과 국가라는 차이가 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코노미보다 경제가 더 어울린다.

자원은 한정돼 있다. 자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그래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할을 한다. 그래도 누군가 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그 사람은 힘(권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선거로 힘을 준다. 경제가 곧 정치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이다. 경제성장률은 3%가 버겁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땅치 않다.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휘청거린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고령은 고단하고, 장년은 힘들고, 청년은 희망이 없다. '헬조선'과 '흙수저'가 등장했다. 내일이 없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정치는 무능했다. 19대 국회는 더 그러했다. 여야의 대립이야 늘 있었다. 여기에 청와대도 대립의 한 축이 된 듯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겉돈다. 그래서 여당은 어정쩡하다. 야당은 사분오열이다. 게다가 여당은 진박과 비박이 싸우는 중이다. 야당은 친노와 비노의 투쟁에 '적통' 논란까지 더해졌다. 오로지 정치만 존재할 뿐이다.

민생입법과 선거법 충돌이 대표 사례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생입법이, 야당은 선거법이 우선이다. 그들은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 민생입법은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역시 푸는 방식은 정치였다. 양측의 이유와 차이는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솔직히 본질을 모르겠다. 내가 게으른 탓이다.

노동개혁은 37만개 일자리를 만든단다. 지난여름 야당 대표는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숫자는 단순해서 매력이다. 머리에 잘 들어온다. 그러나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를 도출하려면 수많은 가정을 해야 한다.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아무튼, 둘을 합치면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 '헬조선'은 천당이 된다. 둘이 머리를 맞댈 수 없나?

급기야 민생입법 TV 광고와 거리 서명까지 등장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자에게 서명까지 받는다. 그래서 133만여명이 서명했다. 1000만 서명까지 갈 길이 멀다. 야당은 대꾸도 없다. 정치 투쟁에 지친 표정이 역력하다.

드디어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이제 민생입법 차례인가 보다 싶었다.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마저도 토론은 없다. 그저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있다. 뭘 알아야 둘 중 하나라도 편을 들 텐데 말이다. 그냥 찬성하면 보수요, 반대하면 진보인 셈이다. 국민마저 이념의 대립으로 들어간다.

정치는 신뢰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구호는 공허다. 선거는 승자와 패배를 구분한다. 승자의 이념은 권력의 목표가 되지만, 패자의 이념은 투쟁의 도구가 된다. 그렇다 보니, 대화와 양보는 과거의 낭만이고, 타협과 협력은 양반집 도련님의 타령이다. 대화와 타협보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자기주장만 있다. 그 사이 국민의 행복은 멀어진다.

공통분모는 경제다. 그런데도 우린 둘로 나뉜다. 성장은 보수요, 분배는 진보다. 보수는 증세를 통한 복지를 말할 수 없고, 진보는 경제 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가 우선이다. 이념의 대립 앞에서 경제마저 정치투쟁의 대상이 됐다. 경제는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는 답답한 경제를 푸는 열쇠다.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