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내일 개막…환율전쟁 없는 부양책, 회의론도 솔솔

IMF "주요국 정책 공조 통해 경제 살려야"
세계 경제 인식 차이로 회의론
新플라자 합의도 난항 예상…中 미지근
美 재무 "위기상황 아냐…미국에 기대지 마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초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전 세계의 눈이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쏠리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 우려 속에 환율전쟁을 막으면서 효율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돼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자원 수출국과 수입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 먹구름, 정책 공조 이뤄질까=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의 내용을 24일 공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공조를 촉구했다. IMF는 "신흥국의 성장 둔화가 뚜렷하고 산유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가 회복궤도에서 벗어나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주요국들은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펴야 하며 특히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각국이 힘을 합쳐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G20 회의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와 세계 경제 불안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하지만 참가국들의 세계 경제인식에 차이가 있는데다 과거 사례를 비춰 봐도 글로벌 정책 공조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많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실물 경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서 "위기 상황이 아닌 만큼 G20회의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역시 "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정책 조율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처럼 다른 국가들과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G20회의에서 세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로 조율된 국제적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新)플라자합의 물 건너 가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플라자합의 마련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은행들은 현재의 상황이 1985년 플라자합의 때와 비슷하다면서 제2의 플라자합의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자합의는 지난 1985년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 달러 강세를 억제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 합의다. 미국의 입김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세계 경도 충격을 받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였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3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G20 회의를 주최하는 중국의 입장도 미적지근하다. 중국은 급격한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 절하가 필요하다. 이런 중국이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 환율공조에 동참할 가능성은 적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경우 환율시장 개혁을 약속하고 다른 참여국들은 경쟁적 통화절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기존의 합의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