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서울시교육청, 고교개편 용역 보고서
전-후기 고입 제도로 학교 서열체계 굳어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교 평준화제도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는 점이 꼽혔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일반고가 수업·생활지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자사고 재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