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 "사드, 군비경쟁 초래·한반도 안전 보장되는지 고민해야 할 것"

추궈홍 중국 대사,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면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궈홍 중국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추 대사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전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추 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과 40여분간 공개,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추 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비공개 대화의 상당 시간을 사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추 대사가 "한국정부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동해 안전을 지키려는 염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제3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며, 이를 핑계삼아 다른 목적을 취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대사는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측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한국 안전을 위해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도 탐지거리를 조정하고 성능을 낮추겠다는 설명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사는 "중국은 좋은 친구로서 한국측의 약속은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사는 "사드배치가 한국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번째 반대 이유는 사드 배치시 동아시아 일대의 군비 경쟁 가능성이다. 추 대사는 "사드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에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반대 이유는 사드 문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 등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대사는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한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다함께 노력하는 시점에 사드배치를 협상 가동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치된 대응을 분산시키는 셈"이라며 "사드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사는 "이번주 안에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김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함으로써 정부도 우리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드에 대해 더민주의 입장에 대해 김 대표는 "과연 실질적으로 방어효과가 있겠는가와 안보측면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측은 6자회담, 유엔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