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턴기업에 관세 감면 2배 확대

일자리 확대 공약 발표…2020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전용 R&D프로그램·특허소송비용 선지급 제도 도입
코리아투어패스로 외국관광객 유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20대 총선 경제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해외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전국 주요 산단에 유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비를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장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 무상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국내 고용성과와 지방세 납부 실적을 평가해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산단 전용 연구개발센터와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양성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2018년에 1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 펀드를 신설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특허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공제제도도 선보인다. 이는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 매달 소액을 납입하고 특허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먼저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환은 10년에 걸쳐 나눠서 이뤄진다. 새누리당은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 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에 이양하도록 관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7년 말까지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역시 폐지할 방침이다.

관광산업에서는 교통과 숙박, 음식점 할인까지 가능한 코리아 투어 패스가 도입되고 서울과 지방을 잇는 'K 트래블 버스'가 확대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교통정보와 실시간 통역 기능, 관광지 지도가 탑재된 외국인 전용 관광 앱(App)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의료, 유적지, K팝 전용 공연장과 이와 관련한 벤처 여행사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과 여객터미널을 확대하고 국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크루즈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은 또 해양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새누리당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해외현지법인 가운데 2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향후 5년간 4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465만명(5년간 누적)이 신규 일자리를 갖게 되며 관광분야에서는 15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