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朴정부, 개성공단 돈맥 끊으려다 통일 동맥 끊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1일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핏줄을 끊은, 통일의 동맥을 끊어버린 결과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과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수익이 없었다고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자 해결의 실마리는 북미, 북중,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으로) 작년에 1억 달러가 갔는데, (역대에 비교해) 제일 많이 갔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고 한 무기 거래만 해도 10억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다. 우리 아니면 (북한이)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조인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이유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희생한다'는 논리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군사력으로 혼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으니까"라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무슨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전 정관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건 좋은데 북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핑계를 북한에서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