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혁은 법으로 완성"…경제·노동법 조속 통과 호소(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면서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열한 개혁의 경주를 벌이고 있는데, 제아무리 1등 짜리 성장전략을 갖고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순간 바로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억측이요 괴담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 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이밖에도 많은 경제·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다"면서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니요.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며 "먼저,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 내리겠다"면서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활짝 피도록 만들겠다"며 "융복합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족쇄를 벗겨내고, 세제·금융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도 신속히 점검·보완해서 일자리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저유가, 중국 경기둔화로 1월 수출이 18.5%나 감소한 점과 산업경쟁력 저하, 인구 정체 등 내부적인 요인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