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몰카 범죄자 치료법' 개발한다는 정부

정부가 28일 '2016년도 4대 악(惡)(강조, 빨간색) 근절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4대 악이 뭐냐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력하게 척결 의지를 밝혀온 것들이죠.

(정부 발표 내용)'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강조)을 개발,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성폭력 범죄는'치료'하면 낫는 질병인가요?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강조),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 중 별도 수립
=>가정폭력은 '사후 신고'로 막아지나요?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에 대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
=>학교폭력이 과연 '욕' 때문에?

'30대 남성, '16kg' 친딸 2년간 학대'
'9개월 된 딸에게 장난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137차례' 여성 몰카 촬영한 의사 이모씨, 징역 겨우 1년?'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3만4000명'
마치 '봉숭아 학당'을 연상케 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 이처럼 정부가 헤매는 동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