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핵실험제재 움직임 속 도발 움직임

북한은 2012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은하3호를 발사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제재 논의를 이어가자 미사일 도발을 '협상용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보 당국 관계자는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장(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주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끝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장의 시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하도록 대형 조립동도 갖췄다"면서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2개의 자동 레일을 깔아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까지 자동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발사장을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교토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해 한ㆍ미ㆍ일은 독자제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왕이 부장은 "대화ㆍ협상의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 수용불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현재 '시리아 사태'로 심각하게 악화돼 있고 중국도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북 독자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북한의 '자금줄 묶기'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