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편성 교육청에 예비비 지원하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보라유치원에 방문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인 의무"라며 "법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라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측면에서도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000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며 "더구나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과 지자체 전입금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는 유치원 예산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비지원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가부담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을 미끼 삼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