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동개혁 두고 의견 '팽팽'…일자리 창출 방안은?

野 "노동개혁, 재벌개혁과 병행해야"…권성동 "정의당 주장은 포퓰리즘적"

"기간제·파견제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면 연간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박원석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5일 열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지적하며,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담긴 양대 지침 최종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우선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파견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봤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청년 고용 절벽을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간제·파견제법으로 고용안정과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부여해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건 노동자들에게 평생 기간제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여당은 노사정 대타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대통령이 공약과는 정반대 정책을 펼치며 '반칙입법'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가 더 많이 열릴 것"이라며 "각종 재벌특혜를 철회해 재정을 투입하면 5년에 걸쳐 100만개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중도 5%로 늘리면 연간 2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파견제·기간제법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며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다음에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또 "정의당의 주장은 현실성 없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적이다. 저러니까 집권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권 의원은 "양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를 정리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며 "양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돼 청년 고용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근로자를 쉽고 값싸게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으로 부작용은 명백하다"면서 "법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줄소송이 일어나고, 급격한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도 "이번 양대 지침 발표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주관적 잣대로 저성과자로 분류해 그나마 주던 퇴직금도 안주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가계 경제 중심으로, 일하는 소득을 높이는 소득 주도의 경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