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중국경제 낙관론'에 대한 객관적 시각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중국발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흔들리는 중국경제에 한국경제가 불안하다.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엔 발걸음을 멈추면 되겠지만, 중국경제가 흔들릴 때엔 대외거래를 멈출 수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3%에서 2014년 7.3%, 2015년 6.9%로 하락해 왔다.

IMF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주식과 환율 등의 금융시장에도 불안한 요소들이 커지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를 들여와 가공했다. 가공된 제품은 다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의 가공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 공장들이 다른 신흥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자국으로 유치시키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이끄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근간이 제조업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기업들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채에 의존해 생산설비를 확대해 왔지만 최근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과잉공급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며 기업의 매출액은 축소되고 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세계경제 악재의 신호탄이라 판단된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어지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orld Bank는 중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매우 긴밀함을 밝혔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0.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에는 약 25.7%에 달한다. 중국 경제 둔화는 곧 한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1%, 3.0%다.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대외적 악재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가?

지난 1월19일 발표된 IMF의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3.4%로 하향조정 했다. 정부는 2016년 국제유가 등락률이 약 -7.8%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지만, IMF는 -1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4.1%에서 3.4%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볼 때 2016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기상청은 경보를 준다. 경보가 없다면 국민들은 옥외 활동을 늘릴 것이다. 경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하거나, 옥외활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충격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트리플 딥(triple dip)을 우려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서 2016년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 관측되면 경보가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적 시각은 '경제적 위험 불감증'을 유발한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계와 기업이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보의 메시지를 담은 경제전망이 필요하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