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뉴스테이 공급 2배 확대…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과천 주암 등 1만2900가구 규모 1차 공급촉진지구 8곳 지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가 전셋값 급등으로 대표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2만5000가구에 그쳤으나 올해는 2배인 5만가구로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의 방점은 뉴스테이에 찍혀 있다. 뉴스테이는 지난해 1월13일 발표되고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회사에게는 세제와 택지공급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입주자에게는 8년 동안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간 5% 이하 제한 등을 보장해주는 준(準)공공임대로 분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급을 본격화하는 한편 공공임대과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공급량을 지난해(2만4000가구)의 2배 수준인 5만가구로 확대한다. 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입주자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모집을 완료한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2만5000가구를 촉진지구 확보로 해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와 정비사업으로 각각 1만가구씩을, 나머지 5000가구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연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본래 기능을 상실한 도심 내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과천주암과 의왕초평, 인천연수ㆍ계양 등 8곳을 촉진지구 1차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해놓고 있다. 촉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와 복합개발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따른다.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과천의 경우 주암동 일원 929만㎡ 규모의 그린벨트에 52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 ▲의왕초평 2400가구 ▲인천연수 1400가구 ▲인천계양 1300가구 ▲부산기장 1100가구 ▲인천남동 600가구 ▲서울문래 500가구 ▲대구대명 400가구 등 촉진지구를 통해 총 1만29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의 경우 지구 안에 추가로 5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를, 나머지 지역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분양 주택을 짓는다.

국토부는 1차 선도지구를 포함, 연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총 2만5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촉진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2000가구에 대한 영업인가를 추진한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17년 3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2019년 6월 입주자를 맞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만가구 규모의 LH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공고한 4000가구를 포함, 총 1만가구 영업인가를 추진한다. 오는 3월엔 ▲화성동탄2 774가구 ▲시흥장현 800가구 ▲화성봉담2 824가구 ▲광주효천 574가구 등 4개 지구를, 6월엔 ▲전주에코 830가구 ▲인천영종 537가구 ▲화성동탄2 762가구 ▲파주운정3 522가구 ▲대구국가산단 745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부지공고를 실시한다.

또 사업자 공모방식의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가구 부지를 확정하고 지난해 선정한 6000가구를 포함 올해 안에 총 9000가구 리츠영업인가(펀드등록)를 실시할 방침이다. 택지조성이 이미 완료돼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민간제안부지 5000가구도 확정하고, 이중 4000가구에 대한 영업인가를 추진한다.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선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 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설ㆍ운영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다양화 된다. 오는 6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5000가구 시범공급과 함께 9월에는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가 시도된다. 또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와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도 추진한다.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외국어와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해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꾀한다. 세탁과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엔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해 뉴스테이 공모 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주거안정 방안과 함께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