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 의원 탈당 '0'…"기간제법 빼도 처리 난망"

박 대통령 "노동4법 처리 당부"…여야 협상은 여전히 험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노동개혁 5개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뺀 파견법 등 나머지 4개법안만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치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그동안 노동 5법 처리를 놓고 야당을 압박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마저 깨질 가능성마저 나오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논의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파견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완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뿐 아니라 파견법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노동4법 처리에 관해 새누리당과 입장을 함께 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단 한 명도 탈당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힘을 합해 180표 이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상임위인 환노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환노위에 몸담고 있는 이인제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 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야 상황을 감안할 때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과의 협상 최전선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여야 간사끼리 논의를 하라고 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여야 협상 일정은 없음을 시사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