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초구 예산 복지와 교육 중심 4785억원 편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분야인 보육, 교육사업 우선 편성, 일반회계 전체의 1/4 차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복지증대를 위해 4785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주민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알뜰살림추진단’과 함께 강도 높게 구조조정에 들어간 2016년도 예산은 2주간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4113억원(전년대비 299억원, 7.9% 증가), 특별회계 672억원(전년대비 153억원,29.5% 증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총 452억원(10.4%) 늘어난 4785억원으로 확정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2016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와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서초구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보편적 복지확대 등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행사성 경비를 절감,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한 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폐지, 부서간 협업행정을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원칙이다.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배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서초구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국별 조정, 알뜰살림추진단 참여 검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엄마행정, 서초구 알뜰살림 운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도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2%인 1734억원 복지분야에 투자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복지비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편성했다는 점이다. 보육·여성, 장애인, 노인 등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87억원(12.1%) 늘어난 173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2.2%를 차지한다.

우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보육천국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양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총 896억원을 편성, 특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에 총 2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여성,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뿐 아니라 기초연금 302억원, 노인복지관 운영 29억원,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 10억원 등 노인·청소년분야 430억원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192억원,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으로 171억원 등 복지 증진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나비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 30~50대 아버지들을 위해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줄 아버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분야에 지난해보다 19.2% 증가한 112억원 투자

초 ·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와 교육경비,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및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등 최상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14억원 투자

쾌적한 안전도시를 위한 사업예산도 알뜰히 챙겼다.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침수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55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시설물 관리, 아스팔트 등 도로정비 및 제설대책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6억원을 투입,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교체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10억원을 편성, 불법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강남역 일대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강남역 대로상에서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55개소에 대해 강제집행과 원천봉쇄를 통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 강남구에 편중된 도심지를 서초구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2억원)과 매헌역 주변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6억원)을 실시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인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담장허물기) 공사(6억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열린 주차장 사업(2억원)을 확대하고,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56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청사 운영,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64억원 편성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강화 사업에도 힘썼다. 동청사와 구민회관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기능을 강화,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악한 동청사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을 진행,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명성에 걸맞는 구민회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6년에는 임대가 아닌 서초구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1단계 추진(18억원)과 지역현안문제를 주민과 공유 · 협업, 해결하는 ‘서초맵’을 구축,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서초25시센터 노후장비 교체 · 보강(3억원)과 CCTV 영상자료 도난 · 변조 · 훼손 방지를 위한 실시간 영상정보(2억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 관광분야 60억원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한 서초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도 주민들의 대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와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예술·체육분야에 51억원을 투자,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서초관광센터 운영 등 관광분야에 2억원을 편성해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25억원 편성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정화조 오니처리, 폐기물 자원화 추진 등에 전년보다 37억원 증액된 325억원을 편성해 각종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서초구, 보육 · 교육 등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조은희 구청장은 “2016년은 엄마의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따뜻하고 꼼꼼하게 살펴 45만 서초 가족들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야무진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보육·교육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주민들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알뜰살림추진단’과 함께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

서초에만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로 알뜰하게 살림했다는 인정도 받아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2016년 한 해는 막힌 곳은 뚫고, 묶인 곳은 풀어, 모두가 살기 좋은 서초, 누구나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