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내년 거시경제 밑그림…한계기업 '퇴출'+대외 개방 '가속'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 거시경제 정책의 방점을 '공급 부문 개혁'에 찍었다.

대내적으로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한계기업, 다시 말해 '좀비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군을 전면 재수술한다는 게 뼈대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가 힘을 받을 듯하다. 존폐 기로에 선 국유기업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외국 자본 유치도 활기를 띨 듯싶다.

20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매체 제일재경망(第一財經網)은 18~20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고 지도부가 내년 거시경제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이처럼 그렸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상무부원장은 "공급 측면의 개혁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혁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다.

해마다 12월이면 비공개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의 경제 현황을 결산하고 이듬해 거시경제 정책의 큰 틀을 잡는 중요 회의다.

내년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인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규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올해 회의의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의 주요 어젠다는 산업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 부문 개혁이다. 적자로 허덕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매각하기보다 파산 조치를 내리게 된다. 철강·시멘트처럼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심의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중국은 대외 개방에도 속도를 낼 듯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하고 금융시장 개방 폭은 확대된다. 중국 당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해 내수 진작과 대외 교역 활성화까지 모색한다. 일대일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저변도 넓혀 해외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리라 보고 있다. 칭화(淸華)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의 리다오쿠이(李稻葵) 교수는 "중국 정부가 고착화하는 성장 둔화를 둘러싸고 보호 조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오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 내년 3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평균 6.5% 성장과 2020년 1인당 GDP 7800달러(약 918만원) 달성을 경제성장 목표치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