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인권 기반 구축 등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과제 14개 중점과제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구가 이번에 수립한 인권 계획은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한정한 인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주거권, 보건권, 교육권, 환경권 등)로 확대된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인권의 기본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인권의 개념을 구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내에 내재화해 인권의 핵심가치가 사업의 내용과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구가 밝힌 인권 계획은 크게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과제 14개 중점과제(60개 세부사업)로 구성됐다.

구는 인권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까지 ‘인권행정체계 구축’, ‘인권인식확립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연차별 추진목표에 따라 '사람 우선의 노원구,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구민'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권 계획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분야에서는 생명존중 교육과 연계해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기본 교육과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롯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신설하는 등 공무원과 구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둘째,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CCTV시스템 구축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영양·신체활동·비만·절주사업 등 확대 ▲공중위생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 등을 통해 ‘건강권과 보건권’ 보장을,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책읽는 노원 만들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도시 인권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분야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진로·진학·학습상담과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등 ‘든든한 울타리, 학습권 제공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돌봄으로 어르신 권리보장을 위한 구의 관련 정책들을 지금보다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등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 ▲긴급복지 지원 ▲방문보건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권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정책의 자문, 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 위원의 40%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심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구 감사담당관 내에 인권팀 신설, 인권침해 상담 서비스 시행 등 인권행정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인권친화적 자치법규 개선으로 인권친화적 행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권제도의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인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분야를 한 발 앞서 시행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타 인권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도 구축하는 네트워크 강화도 꾀하기로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10일은 마침 세계인권선언일로 구는 그간 자살예방사업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금연도시노원 프로젝트, 범죄없는 마을 조성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보장주체의 개념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권의 개념이 노원구의 기존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