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에 3년간 29억원 지급..절반 이상이 산업자원 분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관련, 전체 지급 건수의 64% 차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패 사건 신고자 83명에게 보상금 총 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 관련 신고자들이 받아간 보상금이 15억원가량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상금액은 산업자원(15억6800만원) 분야가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7억5800만원), 보건복지(2억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자원 분야에선 역대 최고액 보상금(11억600만원)이 올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보건복지 28건, 건설·교통과 산업자원 각각 13건, 행정자치 10건 등 순이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013년 출범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복지부정 신고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자료 제공 : 권익위)

부패 행위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53건(전체의 63.9%)으로 가장 많은 지급 건수를 기록했다. 지급액 측면에선 '인사계약·납품·공사 인허가 등 지위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 제공'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각각 1, 2위에 위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 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3년간 낭비될 뻔했다가 부패 신고 덕에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총 43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신고자 37명에게 보상금 9억5100만원(국고 환수액 83억9300만원)을, 지난해엔 30명에게 6억1900만원(68억7800만원)을, 올해는 16명에게 13억8800만원(285억66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 건수와 금액은 266건, 82억3600만원이다. 이 기간 국고 환수액은 957억5900만원이다.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는 ▲보상금 최고 지급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10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