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퇴진운동 할 것"…더 커지는 사시폐지 논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라는 입장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최종 입장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어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사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일 때 국민과 맺은 약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거부했다.

로스쿨 소속 교수들은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본래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키로 한 사시를 2021년까지 유지하고 그 뒤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발표 직후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법무부 김현웅 장관, 봉욱 법무실장 등이 잇따라 '법무부의 입장은 최종 입장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진화를 시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