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잃은 '국방개혁 2030'… 또 연기되나

군 간부 부족과 전력증강사업 지연으로 부대개편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국방개혁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미래전(戰)에 적합한 군구조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 군 간부 부족과 전력증강사업 지연으로 부대개편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국방개혁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목표시점은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했던 2020년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추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30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인 부대개편을 위해 2020년까지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늘리는 등 군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급지원병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입대 전에 지원해 병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관해 3년을 복무하는 유형-II의 운영률은 2012년 44%(937명), 2013년 34%(82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6%(874명)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II의 경우 지원병 10명중 7명은 군복무중에 유급지원병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군은 오히려 내년도 국방 예산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일반 병 1만명 추가 입영시키도록 했다.

전력증강사업도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군은 국방개혁을 위해 필수전력 46개사업을 2022년까지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거리로켓발사기 등 14개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전술교량 등 6개사업은 6년이상, k56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은 3년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밖에 105mm곡사포 성능개량, 40mm고속유탄기관총, 장애물개척전차 등도 전력화가 모두 지연됐다.

부대개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2022년까지 68개 부대(창설 10개, 해체 18개, 개편 40개)를 재편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간부와 전력부족으로 실현성 없는 개편계획이라는 것이 군안팎의 시각이다. 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감시할 정찰위성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 구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전환을 목표로 추진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전력사업도 106개(33%)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