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 野 압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입법 쟁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댱 간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매우 크다"며 "부디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그 출발점이 노동개혁 5대 입법 마무리"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환노위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담당 부처의 장관이 현안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설명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낡은 노동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꿔 일할 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