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하게 뒤집히는 여야 합의…정치 불신 자초

여야 합의한 26일 본회의 불투명

법안 처리도 뒤집히기 일쑤.."신뢰 생명은 정치에 치명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비 때마다 어렵게 도출한 여야 합의가 허무하게 뒤집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여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 파기는 모범을 보여야할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으로 26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같은 날 오전 10시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이틀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보다 앞선 이달 5일 본회의 무산도 합의 파기의 결과다.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 직전 여야는 법안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이 이를 가로막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도 합의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0일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재합의를 거쳐 19일 늦은 이달 18일 지각출범했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20일을 이미 넘겼다.

법안 처리는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재차 지난 주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합의 파기는 단순히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신뢰가 생명인 정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도부가 비전이 없고 눈앞 이익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불신을 정치인이 자초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