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서거]그가 떠난 날…18년 전 IMF구제금융 신청

금융실명제로 정경유착 근절 성과

국민소득 1만달러·OECD 가입도
경제개혁 실기에 혹독한 대가 치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11월22일이 18년 전 그가 'IMF구제금융'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라는 점은 공교롭다.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혹한의 시절을 겪어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의 경제 측면 공과는 확연하다.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든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외환위기를 만든 정권이라는 멍에는 그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다.

1993년 8월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알려지게 된 금융실명제는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긴급담화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제는 일시적인 주가폭락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의 계기가 됐으며 지하자금 양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금융실명제는 88%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소위 선진국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김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 1996년 10월 우리나라는 OECD 29번째 회원국이 돼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OECD 가입을 추진한 배경은 당시 우리 경제의 호황이 큰 몫을 차지했다. 1994년 전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우리 경제가 성장했고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OECD 가입은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황에 가려져 경제개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 1월 한보사태와 그 해 7월 기아자동차 부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을 한꺼번에 보여줬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OECD에 가입한지 불과 2개월만에 국내외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차입금리 높아졌고 OECD 기준 실업률은 5~6%. 경제성장률은 5%대로 하락했다. 이는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의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보여줬던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는 사라졌고 임기말 식물대통령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퇴임 기자회견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큰 짐만 남기고 떠난다.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