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경제효과 말바꾸기

최근 1조5000억원 효과 강조…불과 5개월전엔 7000억원 생산 감소 우려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두고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중 FTA 연내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조 원대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5개월 전만 해도 한중 FTA 발효 후 해마다 제조업에서 7000억원가량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 40억원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다음 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도 “한중 FTA가 연내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중 FTA 제조업 수출입 영향 분석을 예로 들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첫해 13억5000만달러, 한화로 1조5000억원가량 제조업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됐다”며 “1조5000억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치인 약 41억원이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5개월 전에 한중 FTA로 단기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6월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긴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첫 5년간 연평균 제조업 생산액은 701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발효 후 10년간 역시 해마다 4687억원가량 생산이 감소하다가, 15년 이후에서야 6034억원가량 증가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됐다. 더구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림업과 수산업도 FTA 발효 첫 5년간 연평균 54억원, 26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발효 초기 중국의 관세 인하가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한중 FTA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즉시철폐 비중이 44.0%로 이 가운데 무관세 품목이 38.8%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관세가 사라지는 비중이 5.2%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는 즉시철폐 51.8%, 무관세 품목 41.9%로 실질 관세 철폐 비중은 9.96%로 중국보다 높다. 결국 발효 초반에는 중국산 저가 범용제품 수입이 늘며 전체 제조업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첫해 대중국 제조업 수출은 1조5000억원가량 늘지만 전체 제조업 생산은 7000억원이 줄어드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내 발효를 주장하다 보니 일부 효과만 부각시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 수출 증가만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