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폭력시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내에 진행된 대규모 불법시위와 관련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특히 주말에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담화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가 있고,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우선 테러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 가족과 프랑스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테러는 발생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교민·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내 주요 시설물·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점검·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예산처리 법정 기한도 약 2주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체질 개선,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현안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완료돼야 할 과제를 마무리하고, 내년은 이를 바탕으로 힘찬 재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안·FTA비준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명·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