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제주공항 신설…제주-중국, 쌍방향 항공자유화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 2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98년 9월 실시된 이 제도로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아야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횟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 2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노선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경련은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25%가 자유화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