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엄정 대응해야" VS "반대 자유 빼앗는 朴 정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15일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과격한 시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했다"며 "시위대들은 경찰 차벽트럭을 밧줄로 묶고 이를 끌어내려고 시도를 하는가 하면, 접이식 사다리, 쇠 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차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과격폭력 불법 집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불법폭력 과격시위는 다르다"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이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폭력집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어제 불법폭력집회에서는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상습적인 반정부 시위단체와 이적단체가 포함된 집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관계당국은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선동한 자와 불법폭력행위의 가담자는 철저하게 끝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으로 고령의 농민 백남기 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다"며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댄 것은 민생을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거나 이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방식으로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이라며 "어제 집회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빚어진 것은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누르려는 박근혜 정권의 불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에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할 자유마저 국민에게서 빼앗고 이제는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막고 민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하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귀를 막은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멈추고, 더 늦기 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