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알선, 직업훈련 등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직업훈련에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반영되고, 고용촉진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고용복지+센터에서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과 구직자 등록을 한 뒤, 적정한 일자리를 소개받는다. 별도 훈련이 필요하면 각 부처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센터, 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 입주하며 올해 30개에서 2017년에는 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직업훈련은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력채용계획을 세우고 훈련수요를 밝히면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은 훈련생 중에서 채용을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직업훈련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미용, 숙박, 음식서비스 등 훈련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에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훈련지원용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의 참여자가 쓰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을 내일배움카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일반직종과정을 축소하는 대신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산업계 수요가 많은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재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장년)에게도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해 선별 지원한다. 선별과정에서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청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된다.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600만원,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6개월 후에 1회 390만원을 지급해온 것을 1년간 2회에 걸쳐 195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내년 청년인턴제에 우선 적용한 후 장년인턴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7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돼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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