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40억원, 나눠 내겠다" 분할납부 신청…검찰 반응은

전재용. 사진=SBS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거액 탈세로 지난 8월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을 확정 받았다.

전씨는 선고 직후 30일간 주어진 납부기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독촉기간 말미인 지난달 분납 의사를 피력하며 일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납부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전씨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납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전씨가 일정액을 먼저 납부한 만큼 세부 계획서를 제출할 말미를 주고, 이후 다양한 집행 기법을 활용해 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에게 소위 황제노역을 시키는 것보다 벌금을 완전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씨가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환형유치를 받으면 일당 400만원을 계산해 1000일간 일하게 돼 있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온 터라 전씨의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납부 가능성이나 금액 마련 경로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