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6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현실에 갇힌 '3포'…게임서 탈출구 찾았다
한미약품 5조 기술 수출
[사진]옐런, 12월 금리인상 작심?
'北 내수활성화' 대통령에 보고
드론 무인차 규제 풀겠다는 아베

*한경
'3大 물정책' 실종…내년 '가뭄 재앙' 온다
한미약품 5兆 수출 제약史 새로 썼다
TPP가입국 공산품 관세 100% 철폐
'高임금 低생산성' 은행 임금체계 손본다

*서경
116개 공공기관 간부직 내년부터 전격 민간개방
"철강 공급과잉…한국, 용광로 더 만들면 안돼"
[사진]한국건축문화대상 영예의 수상자
세계최대 선사 머스크 선박발주 무더기 취소 국내 조선업계 타격
한미약품, 5조 신약 기술수출
朴 "남북교류사무소 설치…공동이익 늘리자"

*머투
"인테리어 폭탄 수천만원" 편의점 표준계약 나와도 여전히 갑갑한 '을' 점주
한미약품 '퀀텀' 점프…또 4.8조 기술 수출
[사진]화산폭발에 발 묶인 발리공항
'1조원 코코본드' 산은, 발행 추진
노인 잡아야되는 내년 총선

*파이낸셜
"기업 심각한 위기" 82%…"위기 아니다" 0%
TPP협상문 공개
스마트폰끼리 돈 주고받고 카드결제 단말기 역할까지
[사진]닻올린 청년희망재단

◆주요이슈

* [TPP 협정문 공개]12개국 30년간 관세 95~100% 철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5일(현지시간) 오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됨. 산업부는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 시장접근분야는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품목수 기준 약 95~100%의 자유화를 달성, 한미 등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인 98~100%와 유사. 다만 공산품은 10개국이 장·단기간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호주(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 예외를 인정받음. 규범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 특히 한미 FTA에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됨. 이에 따라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TPP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가 원칙이며, 공식 서명 후 2년이 지나고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들만 발효. 한편 산업부는 6일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

* 교육부, 국정화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고발
-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소속 교사들을 5일 고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힘. 교육부는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지만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임.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 이번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1379명이 참여.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참여 교사를 징계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요청···재산 22.7억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요청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밝힘. 함께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합쳐 총 22억7400여만원을 신고.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지분, 6억9000여만원 규모 예금, 3000만원 상당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음.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 병역의 경우 근시로 면제받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로 하여금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가지
- 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화폐를 대체하는 '무(無)현금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화폐수요가 줄면서 화폐제조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없는 사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4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기사로 클릭수를 유도, 포털 조회수 상위권에 랭크.

* 'VVIP만 손님?' 고객 차별에도 없어서 못 사는 샤넬
-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정부까지 나서서 저격에 나섰지만 이달 초 최대 7%의 가격을 인상한 샤넬의 2.55 빈티지, 그랜드샤핑, 보이백 등 인기 핸드백 모델 대부분이 국내 매장에서 품절 상태로 제품 구매를 위한 별도의 예약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가방 구매를 위해서는 수시로 매장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없어서 못사'는 품귀현상에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고가 명품 가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원가 보다는 브랜드 가치, 선호도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느냐는 시선도 있음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