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의회, TPP 협정문 두고 전운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을 의회에 송부했다. 공개된 협정문을 두고 의회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백악관과 의회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TPP 최종 마무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TPP 협정문을 공식적으로 의회로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협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TPP가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TPP는 여러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TPP는 미국이 21세기의 질서를 쓰게 해 줄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 틀을 갖게 되면 미국인들은 이 세상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회에 TPP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TPP 신속 협상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신속협상권을 바탕으로 오바마 정부는 12개국이 참가한 TPP 협상 타결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신속협상권으로 인해 의회는 앞으로 90일간의 검토기간 동안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검토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초 협정문에 서명하고 의회에 TPP를 위한 이행법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정문을 받아 든 의회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의회는 협정문을 수정할 권한은 없지만 이행법안 처리를 미루는 방법으로 TPP 출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TPP 지원에 나섰던 공화당 지도부들도 협정문 내용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가입국들의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은 "TPP가 이행되려면 행정부가 이 협정이 미국과 미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TPP 협정문에는 의회 통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친노조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협정문 공개 이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