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했는데…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는 "찬성 32% vs 반대 68%"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 결과를 분석해보니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2배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인원은 총 47만3880명이다. 이 중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인원은 32만1075명(67.75%)이었다. 국정화 찬성 의견을 제출한 인원이 15만2805명(32.24%)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 중 찬성 의견을 낸 2989명과 반대 의견을 낸 13만5221명은 익명으로 의견을 냈거나, 이름은 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가 불명확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국정화 찬성 의견으로는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 반대 ▲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높이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필요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 방지 필요성 ▲ 남북 분단 상황 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 등이 나왔다.

국정화 반대 의견으로는 ▲ 친일·독재 미화 우려 ▲교과서의 잦은 교체로 사회적 혼란 지속 ▲국정화로 인한 교육 중립성 훼손 ▲역사인식의 획일화로 인한 창의성 저해 ▲ 수험생의 입시 부담·학습량 증가 예상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비해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부터 발행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운영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해 내용상의 오류나 편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고시 하루 전날이자 행정고시 마지막 날인 2일 야당 의원이 국민 40만건의 반대서명 등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의견 처리 결과에는 반대 제출 인원수는 32만건에 불과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야당 의원들이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확정고시 브리핑 일정을 공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대로 수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3일 오전 교육부 확정고시 브리핑에서 "그중에 13만 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사안들이었고,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나름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