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TF 분수령…교문위, TF단장 '불참'으로 고성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이 28일 분수령을 맞이한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체육진흥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화TF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정화 여론의 풍향계가 될 1028 재·보궐 선거도 진행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국정화TF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교문위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회의원의 공무소 방문에 경찰력을 투입 거부한 것은 세계 토픽감이라고 생각된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TF에 경찰이 출동해서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위원장 표현은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화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의 불출석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두 상임위 개최는 야당이 국정화TF 진상규명의 첫 단계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이에 전날인 27일 여야는 해당 상임위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명목상 '예산안 심의'이지만 사실상 'TF 공방'이 중심이 됐다. 운영위에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의 국정화TF 공세가 이어졌고, 교문위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이같은 TF공방의 여파로 인해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분리 심의키로 27일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은 교육부 예산, 오는 30일엔 문체부 예산을 심의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같이 심의하는 것인데 야당에서 분리심의하자고 요구했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정화TF 문제를 교문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야당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상임위의 공방을 기점으로 향후 국정화TF 논란의 불씨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TF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국정화 정국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TF 활동은 정부의 정상적이고 일상적 업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의 접점조차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한편, 이날 1028 재보궐 선거가 오전 6시~오후8시 전국 2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결과는 국정화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선거이지만 국정화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선거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