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논쟁 중 맞은 '예산 정국'…상임위별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국회가 19일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할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여야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등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켰지만, 임금피크제·누리과정·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예산 등 소관 상임위별로 벌써부터 의견차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예산·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강한 책임감과 집중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슈를 볼모 삼아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산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에 담아서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리는 교문위에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 도입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예산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문위에선 누리과정 사업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여야간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임금피크제 도입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하는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은 6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여야 위원들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예산(3136억원)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운영 시 문제점을 고려해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자위에선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예산안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각각 500억원과 665억원이 편성됐지만, 투자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투자회수율이 16.8% 수준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회수율도 암바토비사업은 1.6%, 볼레오사업도 2.9%에 그쳤다.

산자위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장에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야당에선 광물자원공사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국방위에선 KF-X 사업 예산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KF-X 사업 예산으로 배정된 670억원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태세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이 KF-X 사업의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후속조치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1358억원)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에는 역학조사관 등 인력 확충 계획과 인건비가 미반영됐고, 지역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신규 설치 계획도 당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위에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하경제 양성화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국토위에서는 여야 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전이 관전 포인트다. 농해수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밭농업 경쟁력 확보 대책으로 배정된 예산(943억원)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며, 외통위에선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이 관심의 대상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