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 성장,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실패가 원인

여야,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금리 규제…서민금융에 대한 책임질 자신 없어 줄타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 대부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으로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박덕배 현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전문가 등이 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부업체의 성장 이면에는 당국의 서민금융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여당과 야당 모두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데 유독 금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민간 금융이나 소비자 금융을 정부가 책임질 자신이 없어 줄타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신용자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7583건 중에서 최저 신용등급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10년 금융당국에서 만들었다. 당국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 말 연체율이 16.3%였다가 지난달 말에는 25.7%까지 치솟았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12년 말 2.4%에서 2013년과 2014년 말에는 2.6%를 유지했다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0.6%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2012년 말 4.3%이던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3년 말 7.1%로 상승했다가 2014년 말 6.0%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다시 8.5%로 올랐다.

김규한 상명대학교 교수는 "대부 금융기관이 저신용자들의 최후의 대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부 금융기관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데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책 당국은 단시안적으로 이자율을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채무자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금리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어떤 목적에서 돈을 빌리는지 대부업에 벗어난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는지, 대부업의 자금 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