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노림수 TPP…美와 결탁해 中 견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과 일본 등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되살리고 중국까지 견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TPP 협상 합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보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TPP는 우리(12개국)의 룰이 세계로 확산,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간접적인 안보와 지역간 연대, 평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도"라며 "수준 높은 룰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화된 경제적 룰을 통해 대규모 경제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중국 경제권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TPP 참여가 그 포석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TPP에서는 국유기업 우대를 폐지·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유기업을 억누르게 돼 시장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주가 하락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빠졌던 아베노믹스도 TPP 합의로 인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TPP를 아베노믹스의 기둥 중 하나로 꼽아왔던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TPP의 성과들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적 결합은 더욱 공고해졌다. 양국은 지난 4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신 안보동맹'을 맺었으며,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개정해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 및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남중국해로 진출하며 몸집을 불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역시 포위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TPP에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TPP를 통해) 경제관계를 강화할 경우,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