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남중국해 영유권 이견 팽팽‥상업적 해킹 불용키로 합의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사이버 해킹,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와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남중국해의 섬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섬 건설 논란과 관련,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이 섬의 무장을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시 주석은 “우리는 대화를 통해 차이와 논쟁을 관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결과 마찰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는 항해와 항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상업활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시주석에게) 거듭 밝혔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군사)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역내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이견을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해킹 문제과 관련, 상업적 비밀을 훔치는 해킹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에 관해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했으며 그같은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양국 정부가 상업적 비밀에 대한 해킹을 허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중국 기업과 관리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은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사이버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통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대결을 피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안보는 양국 간의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 당국자 간 핫라인 개설을 포함해 고위급 사이버안보대화의 개최와 사이버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 정상은 기후변화를 방지를 위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들은 또 북핵및 한반도 관련 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이 이뤄낸 9ㆍ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무대에서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이나 4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