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윤상직 장관 "창조경제센터가 수출 플랫폼입니다"

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참여 원스톱 서비스
지역산업 활성화 위해 창의융합 R&D사업 230억 지원
수출 부진 대응·사업재편 위한 기업활력특별법 고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글로벌 하이웨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글로벌 하이웨이'로 육성한다. 최근 부진한 수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해외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연계해 수출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2년6개월을 맞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한국무역협회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두 참여해 수출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드(무역)존을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이자 플랫폼”이라며 “모든 부처가 '팀코리아, 원팀(Team Korea, One Team)'이 돼서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에 설립된 혁신센터는 산학연 민관합동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개 광역시도에 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인천혁신센터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도지사들과 만나 “대덕단지가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듯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에 발맞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센터를 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전북센터의 탄소산업, 광주센터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처럼 지역 센터별로 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창의융합 연구개발(R&D)사업 지원에도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부산시와 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가 개발한 블루투스 기반의 실내 위치 측정기술을 활용한 선박 탑승객 안전관리 플랫폼 등 올해 131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이 과제들은 혁신센터가 주도하는 지역산업 지원기관 협의체를 통해 기획, 과제 선정, 실행단계까지 진행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기업들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위해 컨설팅 기업과 디자인센서, 지방 중기청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신속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투자 유치를 포함해 글로벌 혁신기업과 기술을 국내로 유치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화두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장관은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저성과자 등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기업 경영환경 측면에서 고비용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된 것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노사 간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개혁이 탄탄대로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한 고비를 넘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장관은 “현재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수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업종별 구조조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수출 둔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구조적 둔화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만 있을 뿐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는 법적 공백 상태다.

윤 장관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세제·자금혜택, 규제완화 등을 일괄 제공하는 기활법 제정이 당면과제 중 하나”라며 “기활법 제정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 기업 부실의 사전예방,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