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농해수위, 직원비리·안전불감 등 질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에도 허술한 해양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 대상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등 7개이다.

먼저 허술한 선박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5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 선박검사 합격률은 100%에 가까웠으나 검사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사고유형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개월 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인사조치 등을 확실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피감 기관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를 질타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선박검사 부실로 88명이 신분상 조치, 74명이 행정상, 조치 158건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며 "하지만 한국선급의 인사위원회 회부된 17명중 12명이 징계감면을 받고 그중 10명을 경고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범식 한국선급 회장은 "인사 규칙이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과 대동소이 하다"며 "밖에서 명성을 높이거나 상을 받아오면 감경 조치를 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원은 "임의규정인데 너무나 관대하다"며 "도덕성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기관장은 근무 중 101회 무단이탈을 하는가 하면 선장 명령을 어기고 승선을 거부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항해사는 180회 무단이탈을 했다"며 "또 몇몇 항해사들은 배위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동성직원을 성추행했고, 상습 도박 등을 벌였다. 문책과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논란이 된 표류예측시스템도 지적을 받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시스템은 악천후 속에서 구조하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잔잔한 바다에서 실험을 했다"며 "성공률이 30%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시스템이라고 해양경찰에 넘겨줄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