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의 개최 안 한 지자체 위원회 폐지"

행자부, 유사·중복·비효율 지자체 위원회 통폐합 지침 마련...내년 3월까지 정비마쳐야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자체 설치 각종 위원회의 4개 중 1개 꼴로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는 등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불필요한 지자체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 설치 위원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61개로 지난 5년새 약 20% 늘어났다. 2009년 12월 1만744개에서 2012년 12월 1만8771개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종류 별로는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 된 위원회가 1만261개로 49.2%,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임의위원회가 1920개(9.2%), 조례상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6999개(33.6%) 등이다.

그런데 이중 4분의1(24.6%)에 해당하는 5138개의 위원회가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1936개(9.3%)에 달한다. 유사ㆍ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거나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ㆍ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회의가 안 열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했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는 통ㆍ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판정을 받은 위원회는 유형별로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법령상 꼭 설치해야 하는 강행위원회 중에서도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했다.